[PEDIEN]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구의 행정 속도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사업 추진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한 우수 자치구 5곳과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모범 조합 10곳을 선정해 포상하는 평가·보상 체계를 새롭게 운영한다.
시는 이미 신속통합기획과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등을 통해 지난 6월까지 총 30만7천 호 규모의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8만5천 호를 신속하게 착공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구역 지정 이후 실제 착공까지는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와 조합의 철저한 사업 준비가 긴밀하게 맞물려야 하는 만큼, 이번 포상을 통해 현장의 실행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를 통해 우수 자치구 5곳에는 기관 표창과 함께 보조금 지원 우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통 2.0 공정촉진 모범 표창’을 새롭게 신설하여 사업 기간 단축에 크게 기여한 모범 조합 10곳에도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 9월 기준 시·구 공정촉진회의에서 집중 관리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총 522곳의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이며, 5개 분야 11개 항목에 걸쳐 자치구별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실적과 행정 지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평가 항목은 크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뉜다. 정량평가에서는 △표준처리기한 이행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석 실적 등을 면밀히 평가하며, 정성평가에서는 △갈등 관리 △적극 행정 △서울시 정책 실행 우수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여기에 조직 관리 및 역량 강화 노력에 따라 최대 20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정보 공개가 미흡한 경우에는 최대 10점을 감점한다.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인허가 처리 속도다.
기본 점수 100점 가운데 무려 60점을 표준처리기한 이행과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에 배정했다.
조합설립인가 30일, 사업시행계획인가 90일, 관리처분계획인가 180일 등 단계별 처리기한 안에 신속하게 처리하면 만점을 받게 되며, 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는 차감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11월 중 자치구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꼼꼼하게 검증한 후, 12월에 최종적으로 우수 자치구 5곳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자치구에는 기관 및 소속 직원 표창과 함께 2027년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시 우대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발굴된 우수한 행정 사례는 다른 자치구에도 적극 공유하여 신속한 인허가 처리 문화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처음으로 ‘신통 2.0 공정촉진 모범 표창’을 신설하여 표준처리기한보다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 조합 10곳을 선정해 시상한다.
선정 규모는 재개발 4곳, 재건축 4곳, 모아주택 2곳으로, 12월 중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조합 표창 후보는 각 자치구가 직접 발굴하여 추천하게 된다.
각 자치구는 관내 조합의 사업 추진 실적과 공적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최대 2곳의 조합을 추천해야 하며, 추천 기한은 11월 20일까지다.
서울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초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모범 조합 10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조합들의 공정 단축 성공 사례 역시 다른 조합들과 적극 공유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종합평가를 매년 정례화하여 정비사업 인허가 공정 관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범 조합 표창을 통해 현장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꾸준히 독려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종합평가와 표창 제도를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자치구와 조합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치구에서도 모범 조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자치구의 신속한 행정 지원과 조합의 사업 추진 역량을 함께 높여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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