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 함평군이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의 내부 협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3단계 책임 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 인허가는 개발행위, 농지·산지 전용, 도로 및 상·하수도 관련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표적인 복합민원이다. 그동안 장기간의 협의 기간은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안겨왔다.
이에 함평군은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내부 협의 기간을 5일 단축하는 한편, 협의 기한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3단계 책임 관리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민원 해결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민원 처리 기한 3일 전에는 담당자와 팀장이 처리 상황을 공유하며, 처리 기한 1일 전에는 부서장까지 민원 상황을 보고받는다.
기존 담당자 중심의 민원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팀장과 부서장이 함께 검토하고 해결하는 '3단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함평군은 이번 '3단계 책임 관리제' 시행이 단순한 기간 단축을 넘어 부서 간 협업 활성화와 책임감 증진으로 이어져 건축 인허가 처리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대기 시간과 반복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건축 인허가는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한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3단계 책임 관리제'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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