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발맞춰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한층 끌어올린다.
이는 변화하는 수사 절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자문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6일, 작전회의실에서 변호사, 법학 교수, 수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 자문위원단을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공정한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문위원단은 구체적으로 법령 위반 사건의 수사 자문,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 수사 방향 제시, 그리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절차 점검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도내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경북소방학교에서 집중적인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사법 절차, 소방사범 주요 사례 분석, 관련 판례 학습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소방본부는 이번 전문성 강화 노력을 통해 소방대원 폭행, 소방시설 불법 방치 등 도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소방사범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성호선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형사사법 환경 변화에 발맞춰 소방 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전문가 자문체계 구축과 실무 교육 강화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소방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며, 공정하고 청렴한 수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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