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와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서울형 가격탄력제'의 6개월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적용된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가격탄력제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확대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주요 내용은 정부지원금 2만원 일괄 상향을 통한 서비스 단가 현실화, 이용자 등급별 본인부담금 상한액 설정, 소득기준 160%까지 확대 및 4등급 신설, 제공인력 자격기준 강화 및 부모상담 의무화 등이다.
모니터링 결과, 가격탄력제가 적용된 군의 이용자 만족도는 90.8점으로 미적용군보다 6.5점 높았으며, 기관 추천 의향도 6점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공인력의 직무 만족도는 적용군이 미적용군보다 8.2점 높았으며, 특히 복리후생과 시간당 급여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지난 9월 말 기준, 신설된 4등급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약 4%를 차지하며 확대된 소득기준에 따라 새로운 이용 구간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격탄력제 적용군에서도 제공인력의 급여 수준, 고용 안정성, 복리후생 제도 등 고용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40~50점대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단은 이번 심층 면접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현장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연희 사회서비스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제공기관의 운영 여건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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