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아산시가 체납자의 개별적인 여건을 세심하게 고려한 맞춤형 징수 행정을 추진하며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체납관리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조직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체납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체납관리단은 현장조사원 13명과 전화조사원 2명으로 구성된 총 15명의 전문 인력으로 운영된다.
체납관리단은 10월 말까지 총 1만 2,438건에 달하는 체납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전화 조사는 7,700건, 현장 방문 조사는 4,738건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조사는 오는 11월 말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조사원들은 체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체납 사유를 파악하고, 납부 능력과 현재 생활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체납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징수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제안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실직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복지팀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이를 통해 긴급 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지원, 일자리 연계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아산시는 이러한 체납관리단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조직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 실태조사와 복지·일자리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납부 능력에 따른 합리적이고 공정한 징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광섭 아산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 풍토가 지역사회에 굳건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개개인의 여건을 세심하게 고려한 공정하고 촘촘한 징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