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장이 4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박 의장과 함께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조성칠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이상식 충청북도의회 의장, 조철기 충청남도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등 협의회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직권 및 예산편성 자율성 부여, 전문적인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제도 개선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과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박종혁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결국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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