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이 경기도의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및 관련 예산 삭감 추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기대 의원은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가 전국 사회적경제조직의 20%를 품고 약 1만 4000명의 취약계층 노동자가 일하는 전국 1위의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도민 71만 명이 돌봄, 보건,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난해 전국 최대인 160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주역이 바로 사회연대경제기업이라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행정과 시장의 공백을 메울 현실적 대안을 경기도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기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이 기존 567억원에서 24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사업 수도 51개에서 31개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목적사업비 82억 76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불과 열 달 전 지원 필요성을 진단해 두고 기관의 사업비를 통째로 없애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과거 정부의 예산 삭감 사례를 언급하며, 2024년 정부 예산 삭감 당시 취약계층 일자리 633명 감소와 협동조합의 적자 전환이라는 '뼈아픈 실패'를 경기도가 답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너뜨리는 데는 1년이면 충분하지만 다시 세우는 데는 수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들며, 기본법 시행 이후 국비와 교부세를 확보할 창구를 없애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기회를 걷어차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기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전담 조직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비 복원 및 31개 시·군 연계 민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지난 10여 년간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지역 문제는 지역의 힘과 연대로 해결할 때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중앙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경기도가 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과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기대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과정에서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위상 지표, 중앙부처의 예산 확대 추이, 과거 예산 삭감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 감소 현황 등을 담은 시각 자료를 제시하며 집행부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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