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지역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석호 특별시의회 의원은 4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 검토와 함께 학생 돌봄의 연속성과 질을 높일 수 있는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광주지역 돌봄전담사는 총 296명으로, 이 중 165명이 전일제, 131명이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전체의 약 44%에 달하는 131명이 하루 5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 형태로 운영되는 셈이다.
이는 전국적인 추세와도 맥을 같이 한다. 타 시도의 경우, 이미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 및 전일제 전환이 상당 부분 추진되었다. 전남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 전환을 거쳐 돌봄전담사 전체가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전 역시 2021년 노사 합의를 통해 하루 8시간 근무 체계로 전환했으며, 부산에서도 2025년까지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과 업무 분장을 둘러싼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돌봄전담사의 업무가 단순히 학생을 직접 돌보는 시간 외에도 프로그램 준비, 물품 관리, 행정업무, 보호자와의 소통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간제 근무로 인한 준비 시간 부족, 반복적인 연장근무, 행정업무 처리의 어려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에서는 앞서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방학 중 연장근무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전일제 전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전일제 전환에 필요한 예산, 학교별 돌봄 수요, 업무 분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기존 연장근무 비용과 행정업무 부담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당사자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환 방식과 추진 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통합교육청 출범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의 운영 경험 및 타 시도의 성공적인 전환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돌봄전담사가 업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돌봄의 질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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