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배 의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3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피해 학생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남과 광주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각각 2.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조사와 동일한 수치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학생이 30% 이상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서 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단순히 학생들의 인식 변화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고 후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안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어른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첫걸음임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특히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안 처리가 미흡하거나 시간이 지연될 경우, 학생들에게 '신고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적극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신고 학생이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와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점검하고, 학교폭력이 반복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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