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상미 의원이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 사업의 지연과 기능 중복,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4일 열린 제350회 정례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미 의원은 2년간의 구축 기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오픈이 지연되고, 기존 홈페이지와 기능 차별성이 부족하며, 행정 연계가 되지 않아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정 플랫폼은 전국시도의장협의회의 제안으로 추진된 공동 정보화 사업으로, 11개 광역 시·도 의회가 참여했다. 총 구축비는 56.4억원이며, 이 중 강원도의 분담금은 4.78억원이다. 당초 2024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2년에 걸쳐 구축될 예정이었으나, 공식 오픈은 올해 11월에야 이뤄질 예정이다. 이상미 의원은 "구축이 끝난 뒤 10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상미 의원은 플랫폼 완성 후 기존 홈페이지를 대체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사무처 업무보고에 담긴 '홈페이지와 차별화된 기능이 많지 않고 행정 연계가 되지 않아 업무 중복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제점을 부각했다.
플랫폼 구축 지연으로 인한 예산 부담 증가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내년부터는 기존 홈페이지 유지비 약 7000만원에 플랫폼 유지비 1.1억원이 더해져 연간 총 1억 8000만원의 유지보수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상미 의원은 "개선은 없는데 유지관리비만 오히려 늘었다"고 비판하며, 처음부터 홈페이지와 플랫폼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기로 계획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방의정 플랫폼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의회사무처가 다른 시·도의회와 함께 미연계 기능 개선과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공동 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개별 의회의 요청 사항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드러났다.
이상미 의원은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앞으로 공동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때는 필수 기능,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 기존 시스템 정리 계획, 총 운영경비 등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플랫폼 유지보수비는 2026년 5817만원, 2027년 1.1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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