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명시가 고액 체납자들의 숨은 재산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체납액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시는 최근 고액 체납자 A씨의 실물 수표 13장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체납액 3천100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시는 A씨의 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는 한편, 가택수색까지 실시하며 집요하게 추적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방문과 면담을 이어간 끝에 실물 수표를 확보하고 현금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총기류 압류라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단행했다. 광명시 최초로 총기류 압류 사례가 된 이번 조치는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시는 체납자들이 소유한 총기류를 확인하고,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석궁 1점과 엽총 2정을 최종적으로 압류 및 봉인했다.
이번 체납액 징수 과정은 부동산이나 예금 등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수표, 나아가 총기류까지 압류 대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체납처분 대상 재산의 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음을 보여준다.
홍찬용 세정과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실제 징수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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