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의원이 2027년 본예산에 출산·보육 지원 예산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면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와 함께 산후조리비는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어린이집은 괜찮은지 묻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며 "도민들이 묻는 것은 경기도 곳간이 아니라 바로 내 아이, 내 가족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후조리비는 9월 신청분까지만 지원하고 종료된다는 공문이 시군에 내려갔으며, 첫 아이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가 올린 청원에는 단 하루 만에 1만 명이 넘는 도민이 동의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역시 추경에서 제외되면서 보육교사 2천여 명이 도청 앞에 모여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도는 사업 종료 사유로 '성과 경미'를 들었으나,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지난해 출생아 7만 7700여 명 중 산후조리비 신청 건수가 7만 7500여 건에 달했으며, 출산율 역시 2년 만에 0.77명에서 0.84명으로 반등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지원이 겹쳐서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겹겹이 지원이 뒷받침되었기에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산후조리비와 보육 지원 중단이 산후도우미와 보육교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관련 부서에 질의했으나, 두 부서 모두 '해당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17개 사업에 216억 원을 증액하여 산후조리비와 어린이집 운영비를 올해는 지켜냈지만, 매년 예산을 다시 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분명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일시적인 복원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예고 없는 지원 중단은 경기도에는 예산 절감일지 모르나, 가정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라며, 예산 편성에 있어 '줄일 것'을 고르기 전에 '지킬 것'을 먼저 정하고, 의회와 함께 '필수불가결 예산 목록'을 만들어 산후조리비와 보육 예산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예산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정에 앞서 반드시 의회와 현장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백성의 믿음 없이는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의 자세로, 2027년 본예산에서 도민들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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