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가 2021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며 대규모 주택 공급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 도입 5년 만에 총 214곳의 정비구역 지정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약 31만 호의 주택 착공을 위한 길을 열었다. 기존에 약 5년이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은 절반 이상 단축된 2년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신통기획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비사업 지원 제도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함께 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혁신적인 방식이다. 서울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규제 완화, 기획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러한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는 29일 '2026 신속통합기획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신속통합기획가, 갈등관리책임관, 참여 업체 관계자, 자치구 및 서울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성과와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정비사업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신통기획 추진에 기여한 전문가 및 관계자 10명에게는 서울특별시장 표창이 수여되었다. 이는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조율하고 사업 추진에 헌신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워크숍에서는 정비사업의 체계적 관리, 신통기획 운영 개선, 규제 완화 등 주택 공급 실행력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주제 발표와 함께 전문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는 서울연구원 임희지 박사가 '서울시 주거 정비사업 체계적 추진과 신속통합기획의 활용'을 주제로 진행했다. 임 박사는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현재 추진 현황과 관리 체계를 분석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통합적 정비사업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개별 정비구역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자치구 단위의 기반시설과 주택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통기획을 활용한 사업 추진 절차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는 서울시 송정미 신속통합기획과장이 '더 묻고 듣고 실천하다 -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송 과장은 규제 완화, 관계 기관 협업,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 계획 등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지난해 '신통문답'을 통해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3월 구축한 온라인 아카이브와 통합심의 단계까지의 사업 관리 방안, 신속통합기획 매뉴얼 마련 등 현장 중심의 개선 과제들을 소개했다.
세 번째 발표는 서울시 김석 주거정책팀장이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 방향 전환 및 규제 완화'를 주제로 맡았다. 김 팀장은 사업성 보정계수, 준주거 종상향, 통합심의 확대, 표준처리기한제 등 사업성 개선과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주요 정책 및 현장 적용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정비사업의 체계적 관리, 사업성 개선, 사업 기간 단축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통해 신통기획의 발전 방향과 주택 공급 실행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신통기획 운영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은 지난 5년간 규제 완화와 협업을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며 발전해 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더 많이 묻고 듣고 실천하며 변화하는 정비사업 여건에 맞춰 기획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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