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의 최근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와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에 대해 인제군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인구 감소와 지역 낙후가 심화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주민들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서울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이어가며 부당한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 규탄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주관했으며, 이양수 국회의원, 최상기 인제군수, 인제군의회, 인제군이장연합회, 6개 읍·면 사회단체 회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다. 첫날인 27일 오전 9시 인제잔디구장에서 10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고, 이 중 600여 명은 곧바로 서울로 이동해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의 지역 분류 결과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앞 규탄대회 현장에서는 경과보고와 규탄사, 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 등이 잇따랐다. 특히 최상기 인제군수와 김도형 비상대책위원장, 김근성 인제군이장연합회장은 삭발식에 참여하며 정부의 불합리한 지역 분류에 대한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했다. 이들은 인제군의 현실을 외면한 2권역 분류안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28일 오후 1시에는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최상기 인제군수와 김도형 인제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하는 추가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날 역시 지역 사회단체장들의 삭발식이 이어질 계획이며, 집회 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여 인제군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규탄대회의 발단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지방우대지수 분류 결과다. 행안부는 지난 7일 인제군을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인구활력 지역’으로 분류했으며, 20일 발표한 지방우대지수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와 함께 2권역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인제군은 약 3만 명의 인구에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각종 환경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말 3만 2165명에서 2026년 9월 3만 636명으로 1529명 감소했으며, 지역 낙후도는 전국 167개 시·군 중 151위에 머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2권역으로 분류된 유일한 군 지역인 인제군은 인구 규모와 지역 발전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도시들과 동일한 권역으로 묶이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활용된 서울과의 직선거리 역시 실제 이동 시간과 교통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접경·산간지역의 특수성과 의료·교육 등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부의 분류가 향후 정부 재정지원 및 주민 혜택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우려 사항이다. 2027년부터 지방우대지수가 본격 적용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여러 정부 사업에서 권역별 차등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 나아가 향후 아이맞춤지원금까지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될 경우,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겪는 인제군의 출산·양육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도형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규탄사에서 “국가안보와 환경보전을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인제군의 현실이 정부의 지역 평가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지방우대지수 산정방식의 전면 재검토, 지표별 평가 근거 공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권역 조정을 요구했다.
앞서 인제군과 지역사회는 지난 21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2일에는 최상기 인제군수, 인제군의회, 인제군이장연합회, 인제청년회의소 등이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공동 서명과 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이틀간의 규탄대회를 통해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안의 전면 재검토,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실제 인구감소·낙후 여건을 반영한 평가기준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근성 인제군이장연합회장은 27일 결의문에서 “지역의 어려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지방우대는 우대가 아니라 또 다른 차별”이라며 정부에 2권역 지정 철회, 산정기준 개선, 평가 근거 공개 및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규탄대회가 일회성 항의로 그치지 않도록 주민 공동 서명서와 사회단체 의견서 등 지역사회의 뜻을 모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안보와 환경보전을 위해 오랜 기간 제약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이 정부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인제군의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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