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영유아가 폭염과 미세먼지 등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관련 정책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순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은 영유아에게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묻기보다 어른과 사회가 먼저 생활환경을 바꾸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최 ‘경기도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기후위기 대응 방안 모색’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여성가족재단 관계자의 주제 발표에 이어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경기도 보육정책과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최 의원은 인간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출생 후 3세까지 아이들은 체온 조절이 어렵고 기후 변화의 불편함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와 경기도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 나아가 31개 시·군 대책에서도 영유아를 정책 대상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
‘정책에 이름이 없으면 예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 최 의원은 영유아를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는 5년마다 적응대책 수립과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명시하고 있지만, 영유아와 교육·보육기관은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최 의원은 올해 종료되는 제3차 적응대책 이후 수립될 차기 대책 및 취약계층 실태조사에 영유아와 교육·보육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시설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어린이집이라도 공기순환시스템 설치 여부가 달라 일부 지원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 민간어린이집에 국한되어 국공립이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차양, 환기설비 등 기후위기 대응 시설 지원 대상을 기관 유형이나 규모가 아닌 취약도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특히 영아 비중이 높은 기관과 노후·소규모 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을 제안했다.
기후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별도 과목 개설보다는 놀이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식을 강조했다. 특히 0~2세 영아가 생태전환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안내창구를 마련하고, 정전에 대비한 단계별 비상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아이들은 더위를 말로 호소하지 못한다”며 “어른이 먼저 알아채고 먼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아이들이 폭염과 미세먼지 속에서도 안전하게, 청정한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두 힘써야 한다”고 역설하며, 경기도의 영유아를 위한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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