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치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장송회 의원은 10월 26일,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기간 산정 기준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상담받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요양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정하고, 필요시 심의를 거쳐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행규칙에는 2년의 상담·치료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최초 치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실제 전문심리상담기관 등에서 지속적인 상담·치료가 시작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장송회 의원은 “법령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도록 한 목적은 피해학생이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에는 2년의 치료기간이 규정돼 있는데 기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 지원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초 치료일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피해학생의 치료 과정이나 기관 연계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실제 보장받는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혼란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산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제도의 판단 기준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피해학생의 치료와 회복이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기도 차원의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교육부에 법령 또는 지침 정비를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논의는 특정 사례의 치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과 현장 적용 사이의 공백을 찾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상 기산일 해석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필요한 치료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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