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다가오는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앞두고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청이 제출한 정례회 안건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중인 정책들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대로 기하고 있는지 정책적 관점에서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특히 시급한 현장 교육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는 각종 신규 사업 확대, 실효성 검증이 더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주목했다. 해당 사업들의 추진 배경과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등의 안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 부대표, 이도희 부대표, 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 및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해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서열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당 교사가 AI로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오현주 부대표는 ‘고려 궁성 개성 상설 만월대 전시관’ 구축 및 민간위탁 계획과 관련해 사업 추진의 시의성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다양한 교육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특정 전시관 구축 사업을 현 시점에 민간위탁 방식으로까지 추진해야 하는지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길영 대표의원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가 교육청 사업들이 서울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와 공교육 내실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가려내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원은 기초학력 저하, 교권 추락 등 학교 현장의 절박한 위기 해결에 교육청의 역량이 최우선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와 긴밀히 협력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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