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실제 교육 현장에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26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들과 가진 정담회에서 연구 결과가 단순히 서류상 정책 반영률로만 집계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반영 실적을 넘어 연구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적용됐고, 어떤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교육청 소관 부서의 회신을 바탕으로 정책 반영 실적을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실제 사업 계획이나 예산에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확인과 후속 점검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의원은 주요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반영 여부, 실행 과정, 도출된 성과,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당초 연구 방향과 달라지거나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연구원과 정책 집행 부서가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연구는 연구대로 진행되고 실제 정책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추진된다면 연구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연구 성과의 활용과 사후 관리는 연구원뿐 아니라 연구를 의뢰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청 소관 부서 모두의 책임 의식이 필요한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교육감 교체 등 정책 방향의 변화 속에서도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과 연속성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꾸준히 분석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는 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정책 반영 실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에 대해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와 실행, 성과 평가를 연계하는 중장기 연구 체계와 환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연구 과제 수행 자체가 성과로 평가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구 결과가 교육 정책의 실질적인 개선과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원과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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