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방의회 인터넷 주민청원 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강은호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박람회'에 참석해 시민 참여 확대와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토론자로 참여한 '지방의회 인터넷 주민청원 도입 토론회'에서 인터넷 주민청원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인터넷 주민청원이 의원 소개 청원과 같이 주민의 요구를 의회의 공식적인 논의로 이끌어내 정책과 제도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의원 소개 청원의 접근성을 보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의원은 제도 도입에 앞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오프라인 접수 지원 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접수되는 인터넷 주민동의청원의 경우, 조직력을 갖춘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 참여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원 동의 수를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되, 공익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 안전, 생명, 사회적 약자의 권리 등 공익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 기준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는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민원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강 의원은 기초자치단체가 채택된 청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행정적 조치, 미해결 사유 및 향후 대책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기초의회는 채택된 청원 중 예산 반영이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청원 제도의 성과는 단순히 접수·처리 건수가 아니라, 그 청원을 통해 주민의 삶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의 요구를 공공의제로 발전시키고 정책 이행 여부까지 점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