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이사회의 기본적인 운영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무효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사들의 회의 참석 책임 강화와 주요 의사결정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재단 이사회는 예산, 조직, 규정 개정 등 재단의 핵심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5년 8월 18일 열린 제44차 이사회에서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결이 무효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실은 같은 달 29일 개최된 제45차 이사회에서 뒤늦게 보고됐다. 그러나 무효화된 안건이 어떻게 재심의되었는지, 후속 조치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이사회 참석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재단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기본적인 의무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족수 미달로 의결 자체가 무효화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사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일부 후속 이사회에서 이사 5명만이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재적 이사와 실제 의결권을 가진 참석 이사를 정확히 구분하여 정족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은 인원으로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방식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어렵게 만들어 재단의 의사결정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대표이사 연임 의결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단은 2026년 1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연임안을 재논의한 끝에 의결했고, 이어 2월 제49차 이사회에서는 해당 연임 동의안을 서면으로 처리했다. 김 의원은 대표이사 연임이 재단의 경영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인사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 없이 서면으로 처리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중요한 인사 결정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 주요 예산 편성, 조직 개편 등 재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회의 개최 전 정족수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의결 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사회가 재단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기구가 아니라 경영의 적정성을 살피고 책임을 나누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사들이 회의 참석부터 책임감을 갖고 주요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이사회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