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재창 의원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및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분권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0월 15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최근 3년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2대 24.8 수준에 머물러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7대 3 비율 개선을 넘어 1차적으로 6대 4, 장기적으로는 5대 5까지 지방세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듯, 2025년 전라남도 예산 11조 776억원 중 국고보조금이 약 6조 4천억원으로 58%를 차지하며, 광주광역시 역시 예산 6조 7600억원 중 국고보조금이 2조 6762억원으로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옛 전남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13%대에 불과하고 일부 군 지역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광주광역시 구청의 재정자립도 역시 16%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과 더불어 통합특별시 차원에서도 27개 시·군·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실질적인 재정 이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에 대해 옛 전남도와 광주시 간 서로 다른 교부율 조정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을 이양할 때 권한과 사무도 함께 이양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창 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재정권 없는 지방자치는 허울뿐인 지방자치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중앙정부에서 통합특별시로, 다시 시·군·구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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