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살던집 프로젝트'의 전국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15일 구청에서 (사)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와 공동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거·돌봄 정책의 대전환' 포럼을 개최하고, '살던집 프로젝트'의 제도화 및 전국 확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광산구가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와 의료,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살던집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전국적인 정책과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포럼의 기조 강연자로 나선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은 '지역사회 돌봄에서 집의 의미와 역할'을 주제로, '집'을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닌 돌봄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 공간에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윤영호 (사)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상임대표는 주제 발표를 통해 광산구가 열어젖힌 '살던 곳에서 계속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도로 이어가기 위해 광산구를 생활권 주거 돌봄 국가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살던집 프로젝트'의 전국적인 제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였다.
종합 토론에서는 '살던집 프로젝트'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주거 돌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장용동 (사)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는 광산구의 혁신적인 돌봄 모델 개발에 찬사를 보내며, 분절된 돌봄 서비스의 통합 관리를 위한 제도화 과제 해결에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지자체의 통합 관리 권한 부여를 주장했다.
강순주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 '살던집 프로젝트'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며, '중간집' 공급 기반 확충과 병원 퇴원 단계부터 '중간집' 입주, 재활 후 자택 복귀까지 연계하는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방성민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공공임대 단지가 지역사회 돌봄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살던집 프로젝트'가 명확히 보여줬다고 언급하며, 공공임대 공가 및 유휴 공간 활용을 위한 제도적 특례 마련을 제도화 과제로 꼽았다.
이날 토론에 앞서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살던집 프로젝트'를 통해 환자에서 다시 주민으로 일상을 되찾은 사례와 '중간집' 입주민들의 월평균 입주비가 80% 가까이 줄어든 성과를 소개하며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돌봄이 필요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왜 살던 집과 이웃을 떠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존엄'을 붙잡았고, 이것이 '살던집 프로젝트'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살던집'의 핵심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사람과 공간,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박병규 청장은 광산구가 유휴 공간을 주민의 삶과 돌봄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바꾸며 '살던집 프로젝트'를 선운권역으로 넓혔고, 앞으로 다른 도심 및 농촌 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포럼이 광산의 경험을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도록 하는 협력과 실행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13일 '중간집-선운'을 개소하며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원래 살아온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살던집 프로젝트'를 선운권역으로 확대한 바 있다. '중간집-선운' 개소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는 '살던집 프로젝트'의 전국 확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