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고 공무원의 노동권을 침해한 P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13개 부서에 걸쳐 약 2800여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행위가 일선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2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은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법적 대응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윤덕윤 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라며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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