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강서구가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과 세입 확충을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와 복지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제도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도입한 전국 단위 사업의 일환으로, 구는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를 위해 조사원 16명을 채용해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들은 11월 말까지 4천 건의 방문 조사와 1만 건의 전화 조사를 목표로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고액·상습 체납자뿐만 아니라 1백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 3만5705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며 맞춤형 징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9월 23일 기준 약 1억 5천 7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총 징수 목표액은 5억원이다.
단순한 체납액 징수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일률적인 납부 독촉 대신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맞춤형 복지 제도를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서구는 '징수는 공정하게, 지원은 따뜻하게'라는 원칙 아래, 생계형 체납자의 자립을 돕는 동시에 고의적인 납부 기피에는 엄정히 대응해 성실납세자가 보호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를 넘어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 체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체납자의 어려움은 살피되 성실납세의 가치는 엄격히 지켜,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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