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



[PEDIEN] 서울 성북구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체납액 징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성북구는 지난 18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 9명과 법인 1곳을 대상으로 총 1억 46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 선정은 지난 3월 성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처음 12명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6개월간 각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명단에서는 당초 공개 대상이었던 법인 1곳과 개인 1명이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체납액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개된 명단은 성북구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납액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이며, 체납액 징수와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구의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