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청주시가 복잡한 개발행위허가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증가하는 민원과 까다로운 행정절차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오는 10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계획법을 비롯해 건축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여러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고난도 인허가 업무다. 현장 확인, 관계기관 협의, 각종 문서 작성 등 반복적인 행정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담당자 1인당 처리 건수와 관련 민원이 많아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주시는 반복적인 수작업을 줄이고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이 시스템은 화성시, 용인시 등 다른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주시의 업무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 구축될 예정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출장보고서, 허가조건, 준공필증 등 각종 문서 자동 생성 기능이 포함된다. 또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주요 검토사항 확인, 세움터·새올·온나라시스템 등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 지도 기반 인접지 허가·불허가 이력 조회 기능도 제공한다. 기존 수기 및 엑셀로 관리되던 허가 이력은 데이터베이스화되며, 관계 부서 협의 진행 상황 관리 및 최신 법령 반영, 각종 부담금 자동 산정 기능까지 갖추게 된다.
시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반복적인 문서 작성과 수작업을 최소화하여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검토 누락이나 행정 오류 발생 가능성도 줄여 행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관계 부서 협의 및 허가 이력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반복적인 수작업과 중복 협의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줄이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행정의 투명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청주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담당자 업무처리요령, 개발행위허가 매뉴얼, 질의회신 사례집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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