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로포장관리시스템과 임도 유지관리 예산 감액의 적정성을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박 의원은 건설국이 추진하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에서 약 11억 9천만원의 예산 중 11억 4천만원이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건설국은 기존 장비가 2016년 구입되었으나 약 1년 추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기술 발전에 따라 장비와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이 단순한 장비 운영을 넘어 도로 상태를 파악하고 적기에 보수해 사고를 예방하는 기반임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통 및 이동권,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 유지관리 예산까지 줄어드는 상황을 우려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우선순위를 두고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임도관리' 사업 역시 당초 3억 2900만원에서 72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확인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수해 이후 가평지역 임도 본선은 복구되었지만,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지선 중 차량 접근이 어려운 구간이 있다는 현장 민원을 전달했다.
그는 본선만 정비됐다고 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다시 파악할 것을 산림환경연구소에 요청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구간이 있는지 재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박영선 의원은 예산 조정 과정에서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지관리 사업은 현장 상황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도로와 임도 모두 문제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보다 평소 적절한 점검과 관리로 사고와 불편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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