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이 재정난을 이유로 청년 및 이주민 지원 사업 예산이 잇따라 감액되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행정의 신뢰와 정책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민사회국과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사업의 예산 감액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다함께 페스티벌'이 행사 개최 두 달 전 전격 취소된 사례를 거론하며, 공적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예산 편성, 공고, 사업자 선정은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재정 상황을 이유로 일방적인 사업 취소는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사업 예산이 65%나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청년 지원 정책의 연속성 확보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 62% 감액과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사업의 대규모 삭감을 지적하며, 정부 지원에서 누락되는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생, 장기 연체 청년 등 취약 계층을 경기도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2027년 사업 개편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의원은 “도민에게 약속된 정책이 재정난으로 축소되거나 중단되면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단순 예산 삭감을 넘어 지원이 절실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공적 기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더라도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중단된 정책을 보완할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 줄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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