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이 도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업의 예산 조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정책 효과와 현장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세심한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통취약지역 이동 지원,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 산후조리비 지원 등 예산 감액 우려가 제기된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택시 결제 수수료, 단말기 통신료,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예산 감액이 시·군 매칭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필선 의원은 특히 여주·양평 등 농촌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을 언급하며, 넓은 면적과 분산된 인구로 인해 택시 및 똑버스 수요가 높은 점을 강조했다. 도비 감액이 주민 불편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주문했으며, 집행부는 똑버스 운행 규모 유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시환경 분야에서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 예산이 128억원에서 6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유필선 의원은 해당 사업을 줄일 사업이 아니라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규정하며, 중앙정부 사업과 별개로 경기도의 역할에 맞는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농촌 지역과 고령층의 현실을 언급하며, 2027년도 본예산에서는 사업비 회복과 확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것을 넘어 실제 예산 증가로 이어져야 도민이 정책 확대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 축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필선 의원은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의 높은 이용 만족도와 지역 주민 의견을 근거로, 산후조리 지원은 이미 도민 관심이 높은 정책인 만큼 지원 방식이나 사업 규모 변경 시 현장 반응과 정책 체감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는 반면 산후조리비 지원이 축소되는 구조에 대해, 두 사업 모두 저출생 대응이라는 동일한 정책 목표를 공유하는 만큼 사업 간 균형과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원 방식 변경이나 축소가 필요하다면 경과 기간을 두는 등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 간 예산 조정 가능성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건강국은 난임부부 시술비 증액은 소득기준 제한 폐지 및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입장을 밝혔다.
유필선 의원은 마지막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줄이기보다 도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 현장 수요, 정책 지속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동권, 에너지, 출산·돌봄과 같이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분야는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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