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은주 부위원장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은주 의원은 예산 편성 및 감액의 적정성과 주요 돌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국은주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등 공공기관 예산 감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세부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감액이 실제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량 산정 시 '명', '가정', '가구' 등 상이한 기준이 사용되는 점을 짚었다. 국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실적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산출 기준과 자료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사업에 대한 실적과 향후 조정 방향도 확인했다. 국은주 의원은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이는 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이라는 이유로 조정될 경우, 기존 이용자의 불편이나 복지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예산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루어졌다. 국 의원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이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을 위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감수하며 운영되는 사업임을 언급했다. 재정 여건도 중요하지만, 예산 조정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부담 증가는 결국 아이와 부모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려했다.
국은주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생교육 분야의 미래교육캠퍼스 사업 예산 감액 및 사업 추진 실적, 미래세대재단의 사업 추진 실적과 인건비 집행잔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사업별 예산 조정 기준의 일관성 적용 여부를 점검했다.
국은주 의원은 "추경은 단순히 남은 예산을 줄이고 다시 편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돌봄과 가족 정책은 예산의 작은 변화도 현장에서는 크게 체감될 수 있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집행 실적과 산출 근거를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꼭 필요한 복지·돌봄 서비스가 예산 문제로 위축되지 않도록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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