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이 ‘경기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전액 감액 및 파행 운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도민이 직접 제안해 본예산에 15억원이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사전 홍보에 2138만원을 집행한 뒤 정작 본사업 단계에서 핵심 혜택인 복지포인트 사업비 14억 4000만원 전액을 감액 요구하며 사실상 중단시킨 것에 대한 지적이다.
송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에게 혜택을 약속하고 홍보 예산까지 먼저 사용한 뒤 사업을 철회하는 행태는 예산 낭비를 넘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근본 취지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송 의원은 사업 중단으로 인해 복지포인트 신청자의 자격요건 심사 및 문의 응대를 담당하기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짚었다. 이는 공공부문 고용 계약의 최소한의 신뢰와 책임을 저버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경기 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이 도민의 직접 제안과 기대 속에 시작되었음에도, 면밀한 사전 준비 부족으로 본사업이 중단되고 부대 비용만 남게 된 아쉬운 사례로 평가했다. 향후 주민과의 약속인 주민참여예산이 본래 취지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책임 있는 사업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의 복지 예산 축소, 여성가족국 심사에서의 행정 미숙, 이민사회국 관련 과다 편성된 홍보비 반납 관행 등을 지적하며 경기도 집행부 전반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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