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27년도 주요 국비 사업 지원을 위해 국회 예결위원장과 만났다.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전국체전 운영비 등 10개 사업에 총 2,446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지난 9일 국회를 찾은 추 지사는 이광재 예결위원장에게 현안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비 반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 7월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에 이은 두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추 지사는 우선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 원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필요성이 강조된 사업으로, 170명의 노동감독관을 연말까지 채용하지만 인건비 대책이 전무하다"며 "노동감독은 국가위임사무이므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어 체납 징수 활동 사업 인건비 지원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생계형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추 지사는 "국비 50%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책정된 공사비가 너무 적어 보상비와 터널 라이닝 비용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약속된 공기 내 개통을 위해 178억 원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가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바로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다. 그는 "4조 원 규모의 통합재정기금이 전액 소진되고 지방채를 연속 발행하는 등 도의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라며 "운영비만 500억 원이 드는 전국체전의 경우,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국비를 70% 수준까지 올려주지 않으면 체전을 반납해야 할 위기"라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109억 원 외 272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침수 취약지 정비를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총 1,556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국비 사업 건의와 함께 경기도 세원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늘어난 인건비 및 사업비 부담, 서울에 비해 취약한 법인 지방소득세 세원 등을 언급하며 세원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잘 챙겨보겠다"며, 특히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그는 기획예산처 입장 확인 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하며, 수도권 인구 및 세원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세미나 개최에도 공감대를 표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에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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