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북도 건설농림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지연과 예산 감액 사유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사업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10일 열린 제437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농정국과 환경산림국 소관 9개 안건을 심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조례안 5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충북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도 이루어졌다.
김종필 의원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사업의 공정 지연과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문제 삼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의 국·도비 감액 사유를 따져 묻고, 반복되는 국비 감액을 막기 위해 사업별 사전 절차와 추진 상황 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박형용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의 대규모 증액 편성의 적정성과 가입 수요 증가 사유를 질의하며, 증액분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점검했다. 그는 실제 가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운영 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최부림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성과 점검 체계 마련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더불어 환경산림국 소관 연구용역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용역 중지 및 이월 사유를 점검하고 추진 일정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송미애 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에 집중된 미수납액의 발생 사유와 수납 상황을 질의하며, 세입이 적기에 수납될 수 있도록 납부 일정 및 미수납액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박희남 의원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의 연내 완료 가능성과 일부 시·군 사업 제외 사유를 물으며,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연계 체계 구축과 설치 후 점검 및 고장 대응 철저를 주문했다.
최재호 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숲해설·유아숲교육 위탁운영 사업에 대한 감사 및 성과평가 미실시 사유를 묻고 향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그는 조례에 따른 필수 절차 준수와 예산 적정 집행, 교육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황영호 의원은 제1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자연학습원 숲생태정원 조성사업비 대부분이 감액된 사유를 질문하며, 유사 사례 반복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 전 사업 추진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박병천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이 사업의 시급성과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전제로 편성되는 만큼,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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