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영진 의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과정에서 동물보호센터 리모델링 사업의 대규모 사고이월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의 철저한 사전 검토와 소통 부족을 질타했다.
총사업비 4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동물보호센터를 재개장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나, 편성된 예산 중 무려 3억 2300만 원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사고이월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예산 확보 노력만큼이나 사업의 준비 정도와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을 뒷받침한다.
이날 심사에서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사고이월 사유로 기존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보호 중이던 유기묘 170~180여 마리를 위한 임시 보호 장소 마련, 관련 단체와의 협의, 그리고 기존 건물의 불법 건축물 철거 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착공 시기가 10월로 늦어진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사업 추진 전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 상당 부분 예측 가능했을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다른 복지사업에 활용될 수도 있었던 예산을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실제 집행 시점 간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 정책 역시 행정의 중요한 정책 수요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놀이터 등 관련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김 의원은 향후 예산 편성 시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협의와 사업 준비 정도를 철저히 점검하여 대규모 사고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현장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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