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민호 의원이 202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대체교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3년째 동결된 임금과 18년째 제자리인 교통비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에 반하는 현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위는 9월 10일 여성가족정책관의 2025년 결산 및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올해 보육예산은 약 4459억원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또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이면에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대체교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민호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대체교사의 처우는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 소속된 대체교사 지원예산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약 24억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물가가 상승하는 동안 임금이 3년째 동결되면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실질 임금이 삭감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처우로는 안정적인 대체교사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교통비 문제도 심각하다. 대체교사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월 10만원으로 18년째 동결되어 있으며, 육아기 단축근무자는 월 7만5천원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했다고 출퇴근 교통비까지 줄어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여러 어린이집을 이동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교통비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달리, 지원예산 집행잔액이 매년 1억원 이상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의원은 "매년 1억원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고 있다면,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이를 돌보는 노동자에게도 좋은 도시여야 한다"며, 대체교사의 임금과 교통비를 현실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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