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 지원금이 사모펀드 소유 업체로 흘러가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재운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운영 실태와 공적 재원 관리·감독 체계의 공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집행된 재정지원금은 총 1조 2,672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됐다. 올해는 본예산 2,582억원에 이어 제2차 추경안 심사 중인 536억원이 추가로 반영되면 총 3,118억원을 기록하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3천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전 의원은 요금 인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단기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시내버스 요금이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된 후 2024년 재정지원금은 전년 대비 509억원 감소했으나, 이듬해 다시 419억원이 늘었고 추경안까지 반영하면 오히려 요금 인상 이전인 2023년보다 303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모펀드 소유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인천 시내버스 34개 업체 중 9개 업체, 차량 624대가 사모펀드 소유이며, 이들 9개사에 지급된 최근 5년간 재정지원금은 3,821억원으로 전체의 약 30%에 달했다. 이는 버스회사의 수익 보장을 넘어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준공영제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관리·감독 실적 역시 미흡했다. 이행협약서상 부실 운영에 대한 벌점 부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와 직결되는 배당 제한 규정 위반, 최대주주·경영진 지분 매도 시 사전협의 불이행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해 6년간 단 한 건의 처분 실적도 없었다. 전체 12건의 벌점 부과 중에서도 2024년 임원의 법인 차량 사적 사용 건이 유일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개정 체결된 이행협약서 역시 실질적인 변화 없이 외국 자본 매각 금지 및 총이윤 범위 내 배당 제한 등 혁신 방안이 협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제2차 추경안 536억원의 산출 근거, 사모펀드 소속 9개사 배분 규모, 명진교통 매각 시 사전협의 이행 여부, 표준운송원가상 정비비·복리후생비 지급 구조 및 안전·종사자 처우 연동 방안, 2027년 사모펀드 만기 대응 계획, 요금 인상 선행 재정 누수 차단 대책 등 네 가지를 질의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답변을 통해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대시민 교통 복지를 위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추경 536억원은 인건비 인상분, 증차 운송 비용 증가분, 물가 상승률 반영 등을 고려한 재정지원금 부족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업체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2026년 임금협상 타결로 추가 발생한 118억원의 재원 부담과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 경제 부담, 수도권 요금 체계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진교통 매각 당시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 협의를 거쳐 이행되었으며, 매년 회계감사와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2025년 배당성향이 전체 평균 117%, 사모펀드 소속 업체는 157%로 확인되었음을 밝히며, 적정 배당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과 외국계 사모펀드로의 매각 금지 등 건전한 만기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모펀드 진입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제재 수단 보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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