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신미숙 부위원장이 국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경기도 자체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강하게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이미 민간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까지 마친 상태였다.
집행부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2곳이 선정돼 국비가 교부됐으나, 경기도 재정 여건상 필요한 도비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기도가 직접 신청해 선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추진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신 부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담당 부서와의 추가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성가족국의 국가 공모사업 현황을 질의하며,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공모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시·군이 도와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을 짚었다.
이날 신 부위원장은 교육재정부담금 결산차액 미반영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 정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향후 추가 세수 전망을 토대로 지급해야 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급식카드를 통한 지원이 각각 절반가량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카드 지원액 대비 실제 사용액과 이용처, 지원 효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신청 여부에 따라 대상 아동이 지원에서 누락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하여 결정된 예산은 함께 이행해야 할 약속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책임감 있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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