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이 경기도의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관련 정책연구 용역비 6천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6월 결산 심사 당시 사회혁신경제국장이 충실한 연구 결과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만에 편성된 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한 경기도의 태도를 지적하며 그 사유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사회혁신경제국장은 2024년 사업 초기 연구와 비교했을 때 내용상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협의해 별도 예산 없이 자체 연구로 추진하기로 해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러한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업 도입 첫해와 비교해 참여 인원이 5배나 급증하고 현장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연구를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 자의적으로 단정 짓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별도 예산 없이 재단 자체 역량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즉흥적인 답변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경시하고 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은 도입 이후 돌봄 아동 수가 급증했으며, 올해 8월에는 신청 폭주로 신규 접수가 조기 중단될 만큼 도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민생 정책이다. 최 의원은 도민들의 헌신으로 현장에서 쌓아 올린 활동 내역과 보고서가 향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소중한 정책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분석조차 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설령 정책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축적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야만 더 나은 돌봄 정책의 대안을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적인 예산 삭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노력이 담긴 소중한 데이터가 사장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환류 체계를 끝까지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은 마을공동체 등에서 자발적인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도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올해 6월 기준 140곳의 공동체에서 3,226명에게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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