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승훈 의원이 9일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대상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건설 분야의 고질적인 예산 부풀리기 관행과 주요 민생·안전 예산 감액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한 의원은 엄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의원은 건설국 세출 예산이 기정액 대비 12.9%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집행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예산을 부풀린 뒤 추경에서 삭감하는 행태를 '전형적인 재정 비효율'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타 분야 민생 재원의 적기 투입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양주 부곡-부곡 국지도 건설 예산이 당초 200억원에서 95%나 삭감되어 10억원만 남게 된 점을 꼬집었다. 또한 도로 노면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도로포장 관리 시스템 예산 역시 95.4%나 무더기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포트홀 등 도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의 후퇴를 우려했다.
반면 건설본부가 경기융합타운 정산금 및 환급금 총 19억 37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적기 조치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공정률 98%에서 멈춘 주변도로 확장 공사와 21%에 불과한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본부 차원의 세밀한 사후 관리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승훈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 재정이 어렵더라도 단기적 절감보다 도민 안전과 민생 안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감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증과 신중한 재정 운용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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