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경윤 의원이 집중호우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 확보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잦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및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정비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실질적인 수요 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9월 9일 열린 시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강 의원은 하천 정비 사업 예산이 100% 집행됐다는 보고에 대해 "예산을 다 썼다는 것이 예산이 충분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비가 시급한 곳에 비해 애초에 예산 자체가 적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하천은 전남권역 577개, 광주권역 31개를 합쳐 총 608개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1251억 원의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예년보다 증액되었으나,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하천 정비에 연평균 약 1800억 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확보액은 평균 1100억 원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사업 순서를 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올해 예산에 정비 수요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했다.
강 의원은 "비가 올 때마다 주민들이 집과 일터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천 정비의 본질"이라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재원 확보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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