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강구 의원이 인천시의 재정 운용 방식과 행정 조직 개편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 부담 전가와 송도 분구 관련 조직 축소 행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송도국제도시 현안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자치구에는 부과하지 않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등 대중교통 운송 적자 보전금을 경제청 특별회계에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전가된 예산만 총 1천653억원에 달하며, 이번 제2차 추경예산안에서는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등 주요 사업 예산 1천억원을 삭감해 일반회계 재정 충당에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송도 분구 추진 체계의 후퇴 문제도 제기했다. 당초 3급 국장급이 이끌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4급 과장급 실무 조직으로 축소한 것은 중앙부처와의 협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위이자 시정 퇴행의 신호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전담 조직의 국장급 이상 재격상과 단계별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송도 8공구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B/C 값이 낮게 산정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 200만명에 달할 미래 교통 수요를 KDI 평가에 반드시 반영할 치밀한 대응 전략과 플랜 B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강구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겪는 재정 전가, 행정 서비스 축소, 교통 불편을 보며 반드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시정 질문이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예산 원상 복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송도국제도시 인프라 확충 및 재정 건전성 분야 전반에 걸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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