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높은 성과지표 달성률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예산 집행 부진 사업이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학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2025회계연도 복지보건국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성과관리 체계 전반의 재점검을 주문했다.
복지보건국은 2025년 총 36개 성과지표 가운데 33개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하며 91.7%라는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사업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은 15개에 달했으며, 이 중 9개 사업은 2년 이상 연속으로 집행 부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위생 분야에서는 ‘위생용품 안전관리’와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사업이 4년 연속,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사업이 3년 연속 집행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들 사업의 성과지표는 오히려 목표 대비 126%를 달성하는 등 현행 성과지표가 실제 사업 부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김 의원은 “예산 집행에서 동일한 문제가 수년간 반복되는데도 성과평가상 대부분 달성으로 평가되는 현실은 현행 성과지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산이 단순히 남은 예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다음 연도 예산과 사업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반복 집행 부진 사업의 원인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과도하게 초과 달성하는 지표는 최근 실적을 반영해 목표치를 현실화하는 등 결산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과 성과지표에 실질적으로 환류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정책 성과의 객관적인 측정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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