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명자 의원이 지역 대중교통 정책의 핵심인 버스 공공관리제의 시군 재정 부담 완화와 택시 업계 지원 축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현재 시·군이 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직결되는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시군별 재정자립도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적인 부담 비율 적용 등 재정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택시 업계를 위한 지원 사업의 일방적인 축소 결정에도 우려를 표했다. 10년 이상 지속해 온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및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을 택시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차량 유지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택시 카드결제 및 단말기 설치에 따른 지원 역시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면 일방적인 삭감이 아닌, 택시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러한 지원 축소가 결국 택시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택시요금 인상 등을 통해 도민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지원 축소를 강행하기보다, 택시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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