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안전실의 예산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간 동결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실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모 의원은 9월 9일 열린 2025회계연도 시민안전실 결산심사 자리에서 전체 예산의 2.93%에 해당하는 76건의 불용 처리 사례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다루는 부서의 예산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결산이 단순한 결과 확인을 넘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사업 실행 가능성과 예산 적정성을 철저히 따져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 의원은 2015년 이후 10년 넘게 kWh당 1원에 머물러 있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건립 후 약 40년이 지나 노후화된 원전에서 지역 주민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물가와 각종 비용이 상승한 상황에서도 주민 안전과 지역의 부담을 보전해야 할 세율만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모 의원은 원전 주변 지역이 부담하는 위험과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세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모 의원은 노후 원전으로 인한 위험을 주민들이 직접 감당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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