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이 연말에 발생하는 과다한 예산 불용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9일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각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같이 제안했다.
이 의원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업들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일부 사업에서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요금이나 시설관리비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연말 소요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되지 않는 사업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매년 10월경 '가결산' 절차를 도입하여 사업별 집행 잔액을 미리 파악하고, 발생 예상 잔액을 정리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남기는 것을 넘어, 시민을 위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다.
이 의원의 지적은 특정 부서에 국한되지 않았다. 민주인권평화국, 전남·광주 인재개발원 등 다수의 부서와 소속 기관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산 집행 잔액 문제를 언급하며, 전반적인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했다.
정채용 기획홍보담당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동부청사 공공운영비 등 일부 예산은 예측하기 어려운 시설 유지보수나 장비 수리 등에 대비한 예비 성격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는 더욱 정확한 집행 추계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운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정밀한 재정 관리에 힘써 단 1원의 혈세도 허투루 남겨지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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