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채명기 의원이 도로건설사업의 과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진, 사업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채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을 대상으로 도로건설사업에서 762억 원이 감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38개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집행되지 못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보상 지연, 인허가 문제, 지장물 이설 등 사업 지연 사유는 이해하지만,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할 경우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묶여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채 의원은 사업별 공정과 보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편성하는 등 예산 편성 방식의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수원 원천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감리비 과다 책정 및 공사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리비 7억 2천만 원 중 3억 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예산 산정이 적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유사 사업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정확한 사업비 산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된 공사 지연과 산책로·데크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개선되지 않고 추가로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채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남은 공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준공 이후에도 데크 개방이 불필요하게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버스 공공관리제 확대에 따른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 증가와 관련해서는 운송원가 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운송원가 상승분을 일률적으로 반영하기보다 재정 여건과 공공관리제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에서 적정 원가뿐만 아니라 성과이윤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감당 가능한 재정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복적인 예산 감액과 사업 지연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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