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기대 경기도의원이 제393회 임시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과 지역사회 돌봄 정책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예산 감액'과 '안산 햇빛돌봄 사업의 실효성 확보'라는 두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해 날 선 질문을 던지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기대 의원은 먼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창업 초기 사회적경제 조직과 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공간, 멘토링 등을 제공해 시장 안착을 돕는 필수 프로그램이다.
그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창업 초기 기업들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 예산이 감액된 것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감액으로 인한 지원 축소가 현장 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여 사업 성과를 유지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 돌봄·복지 재원으로 환원하는 모델인 '안산 햇빛돌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집행 구조에 대해서도 송곳 질문을 이어갔다. 본 사업은 핵심 요건인 부지 확보와 세부 실행 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는 "취약계층과 도민을 위한 돌봄 복지 사업은 상징적 구상에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 준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파행 운영되지 않도록 안산시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전 수익과 돌봄 서비스 간의 연계 구조를 명확히 정립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돌봄 복지 체계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한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민생 생태계 조성에 직결된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집행부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정밀한 수요 조사와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차년도 본예산 수립 시 실효성 높은 사업 구상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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