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정희선 의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집행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2025년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고충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의료비 지원’ 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 예산이 불용 처리된 이유가 악성 민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피해 공무원들이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망설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현행 지원 제도가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강경문 행복소통실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며, 본인 청구 시 신분 노출 우려로 제도 이용을 기피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리치료 상담 및 진료 지원을 시행 중이며, 전체 청사 민원 담당 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러한 보완책 역시 신분 노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예산 운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단순한 사후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성 민원 발생 자체를 차단하고 직원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예방적 차원’으로 예산을 전환하고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강 실장은 정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이미 지난 4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원 발생 대비 모의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민원 응대 매뉴얼 및 고충민원 대비 비상 훈련 강화, 민원창구 안전장비 확충 등을 통해 특이상황 예방과 직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고통받는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하며 일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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