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소속 김장권 의원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 대응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최근 3년간 12회의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약 44억 원에 달하는 시민 재정 유출을 막아낸 적극 행정을 높이 산 것이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상수도사업본부 결산심사에서 “당초 환급금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소송 결과 예측이 불투명했지만, 본부의 적극적인 법률 대응으로 실제 환급 규모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불용 처리가 아닌, 소송 승소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재정을 지켜낸 결과라는 분석이다.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 선제적인 법률 검토와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예측 불가능한 소송 결과 속에서도 법률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시민 부담을 줄이는 행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이번 소송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판례와 대응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재정 보호 사례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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