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건설국 소관 예산 942억 원이 대규모로 감액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예산은 일괄적인 감액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가 설명한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필수 예산까지 줄어든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겨울철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블랙아이스 예방을 위한 도로살얼음 예측사업과 노후 교량 유지관리 및 내진성능 보강사업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블랙아이스가 운전자의 시야에 잘 띄지 않아 터널과 교량 주변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후 복구하고 피해를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 요인을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인명 피해는 물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노후 교량 관리와 관련해서는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예산 27억 원 중 9억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 행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안전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그는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면 예산을 삭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조사차량 1대로 51개 지방도 노선, 총연장 4349㎞에 달하는 도로 포장 상태를 조사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연간 조사 가능한 거리가 4000㎞ 수준으로 도내 지방도 전 구간을 한 차례 점검하는 데 그치는 상황이다. 그는 1420만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방대한 도로망 관리를 차량 한 대로 하는 것은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경기남부와 북부에 조사차량을 각각 배치하는 등 차량과 조사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북부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 135억 원 중 17억 원이 재포장 사업에서 감액된 것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감액 대상 사업과 구간, 향후 도로 관리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포트홀이나 파손된 안전시설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포장 상태를 제때 개선하는 것 또한 사고 예방에 중요한 안전 관리임을 강조했다. 예산은 모든 사업을 같은 비율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과 도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안전예산은 사고 이후에 지불해야 할 더 큰 비용을 막는 최소한의 방파제라고 말하며,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도지사에게 명확히 보고하고 감액된 도로·교량·겨울철 안전 관련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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